허위사실 유포란 무엇일까?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인터넷이나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 신용, 업무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