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신고 고소 방법 알아보기

 

 

허위사실 유포란 무엇일까?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인터넷이나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 신용, 업무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유형과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허위사실 유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신용훼손죄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 업무방해죄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유포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 유포 :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행위
• 명예, 신용, 업무의 침해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 공연성 : 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태
• 정보통신망 : 인터넷, 전화, 휴대전화 등의 통신매체
• 비방의 목적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
• 인식 : 범인이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함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과 고소방법은 무엇일까?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은 위에서 언급한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고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 작성 :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의 사실과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나 아이디, 닉네임, 이메일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고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접수 : 피해자는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고소장 철회 : 피해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언제든지 고소장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철회하면 수사가 중단되고,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장을 철회하더라도 피고소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예방과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허위사실 유포는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방방법 : 자신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의 정보를 존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다. 정보의 출처와 신뢰도를 확인하고,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면 바로 정정하거나 삭제합니다.
• 대응방안 : 허위사실 유포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증거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화면 캡처, URL, IP 주소, 피해내용, 피해시점 등이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는 고소장 작성 및 접수,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거나,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반박하거나, 피해자 지원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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