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1인 1개 생계비 계좌 개설 압류금지 금액 185만 원 초과 자동이체, 기존 압류방지통장 비교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법안 개요 및 배경 법안의 정의와 주요 내용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습니다.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해야 합니다.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및 필요성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현재의 압류 제도가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현행 민사집행법은 '1개월간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