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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기준 주류 담배 특정 품목 면제 한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일반 관세율, 환급하는 방법까지 살펴봅니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
150달러 이하 면세 규정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 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달러짜리 옷을 구매하고 배송비가 40달러라면 총 140달러로 면세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에는 면세 기준이 200달러로 상향됩니다.
한미 FTA의 영향으로, 미국발 직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죠.
주류나 담배와 같은 특정 품목은 이 면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품목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니 구매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과 수량 제한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인지 '상업용' 목적인지를 판단합니다.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업용으로 의심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품목별로 다릅니다.
- 의류 : 동일 품목 5개 이내
- 화장품 : 5개 이내 (기초화장품은 10개까지)
- 건강기능식품 : 6병 이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상업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일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과세 적용 사례
합산과세는 여러 번의 구매를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면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주문을 쪼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판매자로부터 3일 내에 여러 번 구매한 물품의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물품을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부과 기준
특정 품목의 면세 한도
주류와 담배는 다른 품목들과 달리 특별한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류의 경우, 1인당 1리터 이하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단, 주류의 총가격이 4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0달러짜리 위스키 1병과 150달러짜리 와인 1병을 구매하면 면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300달러짜리 위스키 2병을 구매하면 총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담배는 200개비 (1보루)까지 면세됩니다.
일반 궐련형 담배 기준이며,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2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담배와 주류는 미성년자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상의 이유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총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일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수입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금지 성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품목 관세율
전자제품과 의류 등 일반 품목의 경우, 대부분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하일 때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별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대부분 0~8%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는 관세가 0%입니다.
하지만 TV나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은 전파법에 따라 1인당 1대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의류의 재질이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류 구매 시 원산지 표시와 혼용률 표시가 된 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택이 없으면 국내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보수 작업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 계산 방법
과세가격 산정 기준
관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과세가격'입니다.
과세가격은 단순히 물품의 가격만이 아닌, 물품가격에 배송비와 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가격 = 물품가격 + 배송비 + 보험료
200달러짜리 가방을 구매하고 배송비가 30달러, 보험료가 5달러라면 과세가격은 235달러가 됩니다.
이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기타 세금이 계산됩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아닌,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 방법
과세가격이 정해지면, 여기에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세금으로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 관세 : 품목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의류는 13%, 가방은 8%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 모든 물품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개별소비세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일부 품목에 부과됩니다. 고가의 가방이나 시계 등이 해당됩니다.
세금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해당 품목의 경우)
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235달러(약 282,000원)인 가방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방의 관세율이 8%라면
관세 = 282,000원 × 8% = 22,560원
부가가치세 = (282,000원 + 22,560원) × 10% = 30,456원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53,016원이 됩니다.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 활용법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구매 전에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메뉴로 들어갑니다.
-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구매하려는 물품의 정보 (품목, 가격, 배송비 등)를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누르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알 수 있어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통관 절차와 필요 서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사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꼭 필요한 13자리 고유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관세청은 여러분의 구매 내역을 관리하고, 통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민원'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받은 번호를 메모해 둡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번호는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할 때 배송지 정보에 입력해야 합니다.
보통 '주문자 통관 번호' 또는 'Customs ID'라는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이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통관.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목록통관과 정식 수입신고 차이점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방식은 크게 목록통관과 정식 수입신고로 나뉩니다.
목록통관은 간소화된 통관 절차로, 주로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배송업체가 제출한 목록만으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일부 품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정식 수입신고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목록통관 제외 품목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리지만, 정확한 세금 산정과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통관 진행 상황 확인 방법
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후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화물진행정보' 메뉴를 이용합니다.
- 화물관리번호나 송장번호 (운송장번호)를 입력합니다.
- 조회 버튼을 누르면 현재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배송업체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통관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있어 편리합니다.
관세 환급 절차
반품 / 교환 시 관세 환급 신청 방법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할 때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먼저 판매자에게 물품을 반송하고 환불 처리를 완료합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수입통관' 메뉴에서 '개인용품 반품환급'을 선택합니다.
-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반드시 실제 구매했던 판매자에게 물품을 반송해야 합니다.
다른 주소지로 반송할 경우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기간 및 필요 서류
관세 환급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
- 판매자의 반품확인 서류
- 반품 송장 (배송 증빙)
- 환불 영수증 또는 결제 취소 확인서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관세청 앱 환급 신청 절차
최근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관세청 앱을 설치합니다.
- 앱에 접속하여 간편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최근 6개월간의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합니다.
- 환급받을 대상 물품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 관세청이 제공하는 '환급세액 계산 도움정보'를 활용하여 환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 최종 확인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에는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직구 관세 정책
면세 한도 조정 검토 배경
정부가 해외직구 면세 한도 조정을 검토하게 된 주된 이유는 급증하는 해외직구로 인한 여러 문제점 때문입니다.
현재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이 150달러 (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해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여러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을 통한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영세 소상공인과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도 심각한 우려사항입니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해외직구 면세 제도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이 겪는 역차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소액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물품은 이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사업자들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국내 중소기업이나 유통 소상공인들은 KC인증 등 각종 인증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관세와 부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 판매자들은 이러한 비용 부담 없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후생과 정부 정책 방향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면세 한도 조정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과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 강화
위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후 정보 분석과 상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국내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단순히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기준 FAQ
Q :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물품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이 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100달러짜리 옷을 구매하고 배송비가 40달러라면 총 140달러로 면세 대상이 됩니다.
Q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꼭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13자리 고유번호로, 해외직구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해외직구 물품의 수량 제한이 있나요?
품목별로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 주류는 1병 (1리터 이하), 담배는 200개비까지 허용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같은 날짜에 입항된 물품의 총구매액이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물품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날 100달러짜리 물품 두 개를 구매했다면, 총액이 200달러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Q : 목록통관과 정식 수입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목록통관은 15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입니다.
정식 수입신고는 150달러 초과 물품이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적용되는 보다 복잡한 절차입니다.
Q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금지성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전자제품 구매 시 몇 대까지 통관 가능한가요?
모델별로 1대씩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같은 모델의 TV를 2대 구매하면 1대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Q : 향수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0ml 이하의 향수는 병 수에 관계없이 면세됩니다.
하지만 60ml를 초과하는 향수는 1병이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Q :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물품을 반송하고 수출신고를 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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