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촬영 거부 배경과 사례 : 문제점과 대안은? 머그샷이란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하는데요, 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머그샷 촬영 거부의 배경과 사례 머그샷 촬영 거부란 범죄자가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