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고 보호처분만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경우가 바로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의 정의와 법적 근거, 그리고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상담,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논의 촉법소년은 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