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기소, 공소, 불기소, 기소유예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들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와 그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와 공소,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뜻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와 공소의 의미와 예시 기소란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검찰이 법원에 “재판해 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의 의미 자체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나와 있고, 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