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공소 불기소 기소유예 뜻 차이점 알아보기

 

법률 용어 중에 기소, 공소, 불기소, 기소유예라는 단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들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와 그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와 공소,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뜻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와 공소의 의미와 예시

기소란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검찰이 법원에 “재판해 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의 의미 자체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나와 있고, 공소 (公訴)는 기소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시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000 경기도지사를 기소하였고, 부인 000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해집니다.

 

 

불기소의 의미와 예시

불기소는 정식 기소와 약식기소와는 반대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기소 원인으로는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혐의 없음은 말 그대로 무혐의로써,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 등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 조건 (형사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절차법상의 개념)이 구비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소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불기소의 하위개념이 기소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그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
검찰은 2019년 1월 11일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가수 000을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검찰은 000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000은 그 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불기소가 취소되어 원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되었습니다.

 

 

약식기소의 의미와 예시

약식기소는 정식 기소에 비해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여, 검사가 징역, 금고와 같은 자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다가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절차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예시
검찰은 2018년 12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000 경기도지사를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000 경기도지사에게 1억 원의 벌금형을 청구하였으나, 000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 의미와 예시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 조건 (형사 소송을 개시하거나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절차법상의 개념)이 구비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소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불기소의 하위개념이 기소유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그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원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
검찰은 2019년 1월 11일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받던 가수 000을 기소유예처분했습니다. 검찰은 000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000은 그 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기소유예가 취소되어 원래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되었습니다.

 

 

기소와 공소,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와 그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들입니다. 기소와 공소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혐의가 없거나 기소유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의자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 약식기소는 사건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률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므로,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