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4가지 예방법은?

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재산을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사기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는 매물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갭투자라고 불리는 수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갭투자란 소액의 자금으로 많은 수의 주택을 매입하고 전세로 내놓은 후, 보증금을 순환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보증금이 부족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여 보증금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순환이 끊기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법

신축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시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의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나 저당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버릴 경우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 이중계약 사기

이중계약 사기란 임대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다른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빼돌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자신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대리인과 공모하여 사기를 저지릅니다.

이중계약 사기 예방법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실제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손해책임보험 증서를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 직거래 사기

직거래 사기란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기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자신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보증금을 받은 후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거래 사기 예방법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건축물등록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설명해야 하며, 손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실제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버릴 경우 보증금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 불법 건축물 사기

불법 건축물 사기란 상가로 등록한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때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불법 건축물임을 숨기거나, 불법 건축물임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불법 건축물 사기 예방법

건축물등록대장을 확인하고,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불법 증축이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등록대장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가입 여부를 통해 불법 건축물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집의 상태가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다르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보증금이 큰 만큼 피해가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전세 거래를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사전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참고하여 안전한 전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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