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신고 고소 방법 알아보기
허위사실 유포란 무엇일까?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인터넷이나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 신용, 업무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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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