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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지원 대상 차량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경유차량입니다.
이 차량들은 유로 4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들로,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으로, 이전에는 DPF가 없는 차량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4만 3천 대의 DPF 부착 4등급 차량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 목적 및 배경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의 주요 목적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이를 줄이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서울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4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그동안의 성공적인 5등급 차량 감축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5등급 차량이 81%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되었습니다.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 5천대로 늘릴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4등급 차량 10만 5천 대를 포함한 총 18만 대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세 내역
3.5톤 미만 차량 지원금
3.5톤 미만 4등급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승차 정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승용차 (5인승 이하) :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받되,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그 외 차량 (승합차, 화물차 등) :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되, 역시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조건 80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차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 지원금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엔진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3,500cc 이하 : 최대 720만 원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최대 1,600만 원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최대 2,400만 원
- 7,500cc 초과 : 최대 7,800만 원
특히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과 같은 특수 차량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새 차를 구매할 경우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DPF 부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차이
올해부터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DPF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4만 3천 대의 DPF 부착 4등급 차량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DPF 부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차이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조기폐차 후 무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 원 이내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금 제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하시면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란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주행 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본 조기폐차 지원금에 더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차량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본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받은 경우, 무공해차 구매 시 총 8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나 소상공인이 조기폐차에 참여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차량 교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약 2,000여 대에 불과하던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대수가 2023년에는 2만 8,000여 대로 늘어나 약 13배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류들은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근 자료만 인정됩니다.
정부는 2024년에도 이러한 추가 지원 제도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운행제한' 메뉴에서 '저감사업 안내'를 클릭한 후 '조기폐차 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차량의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협회에서 검토를 거쳐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협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협회를 통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 반드시 원본 제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차량 소유자 명의)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시 보조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청구서가 협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 성능검사와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에만 보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만약 조기폐차 후 신차나 중고차 (1, 2등급)를 구입하여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 반드시 원본 제출
신규 자동차 등록증
추가 보조금 청구는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각종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든 서류에 날인 (도장)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장 사본은 반드시 차량 명의자와 동일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정책의 효과
대기질 개선 효과
조기폐차 지원 정책은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등급 경유차의 감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등급 경유차는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 (PM 2.5)를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을 2배 이상 배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들이 도로에서 사라질수록 대기 중 유해물질의 농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 37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까지 더해지면 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기질 개선은 단순히 숫자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감소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건강 문제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감소 현황
조기폐차 지원 정책은 노후 경유차 감소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의 경우, 2019년 말 148만 2천 대에서 2022년 말 기준 28만 1천대로 최근 4년 동안 81%나 감소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약 113만 6천 대였던 4등급 경유차는 2023년 11월 말 기준 98만 5천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약 15만 1천 대가 감소한 것으로, 자연감차를 포함해 13.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4등급 경유차의 감소 속도입니다.
2022년에는 4등급 경유차가 1년 동안 4.5%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같은 기간 14.1% 감소해 감소율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 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2년에는 약 2천여 대에 불과하던 이들의 조기폐차 신청이 2023년에는 2만 8천여 대로 13배나 증가했습니다.
추가 지원금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조기폐차 지원 정책 전망
지원 대상 확대 계획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등급 경유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14만 3천 대의 DPF 부착 4등급 차량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노후 경유차를 도로에서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등급 경유차로의 확대
현재 4, 5등급 차량에 한정된 지원을 3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노후 차량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기계 지원 확대
현재 지게차와 굴착기에 한정된 건설기계 지원을 다른 종류의 건설기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현재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여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예산 증액 가능성
조기폐차 지원 정책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예산 증액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2024년 조기폐차 지원 물량이 총 18만 대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상당한 증가로, 앞으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면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책 효과의 입증
5등급 차량의 경우 2019년 말 148만 2천 대에서 2022년 말 28만 1천대로 81%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눈에 띄는 효과는 정책의 필요성을 입증하며, 예산 증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 필요성
4등급 경유차는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를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을 2배 이상 배출합니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 건강 보호
조기폐차 정책은 단순히 차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예산 증액에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의 전체적인 재정 상황과 다른 정책들과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과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FAQ
Q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경유차량이 대상입니다.
2007년식 포터 경유차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시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식 스타렉스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받되, 최대 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2024년부터는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등급 경유차가 지원 대상입니다.
DPF가 부착된 2009년식 그랜드 스타렉스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기본 지원금에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Q :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추가 지원이 있나요?
네, 100만 원 이내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4등급 차량을 폐차할 경우 기본 지원금에 1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 조기폐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Q : 조기폐차 후 중고차를 구매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2020년식 LPG 차량을 구매해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월 1일에 확인서를 받았다면 7월 1일까지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 3.5톤 이상 차량의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되, 최대 7,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5톤 트럭의 경우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조기폐차 성능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지정된 폐차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정한 폐차장 목록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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