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지원부터 수령까지

 

 

조기폐차 지원금 4급 5급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별 지원 대상, 승용차 화물차 건설기계 차종별 지원, 온라인 우편 신청 방법과 1차 수령까지

 

 

조기폐차 지원 대상과 조건

 

배출가스 등급별 지원 대상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주로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경유 자동차입니다.

 

• 5등급 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Euro3 이하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입니다.
• 4등급 경유차 :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된 차량으로, Euro4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입니다.

2024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 DPF 미부착 차량만 지원하던 정책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차종별 지원 조건

조기폐차 지원은 다양한 차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승용차 : 5인승 이하 승용차와 그 외 승용차로 구분됩니다.
• 화물차 : 3.5톤 미만과 3.5톤 이상으로 나뉩니다.
•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가 포함됩니다.

각 차종별로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5등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및 등록 기간 요건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주지 및 등록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실제 해당 지역에서 운행되는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운행이 가능하고 차량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합니다.
• 최근 2년 내 자동차 정기 검사에서 합격해야 합니다(단, 매연 항목만 불합격한 경우는 허용).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온라인, 등기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과 혜택

 

차종별 지원금 상한액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승용차 (총중량 3.5톤 미만)

 

• 5등급 경유차 : 최대 300만 원
• 4등급 경유차 : 최대 800만 원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기본 지원금(폐차 시)은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하며, 차량 구매 시 추가로 50%를 지원합니다.

 

화물차 및 대형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 3,500cc 이하 : 최대 720만 원
•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최대 1,600만 원
•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최대 2,400만 원
• 7,500cc 초과 : 최대 7,800만 원

이 경우 기본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합니다.

 

건설기계 (굴착기, 지게차)

 

• 굴착기 : 최대 7,900만 원
• 지게차 : 최대 1억 2,000만 원

건설기계의 경우도 기본 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

폐차 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고철비 지급 안내

조기폐차 시 지원금 외에도 폐차장에서 고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비는 차량의 중량과 고철 시세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20~30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폐차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조기폐차 신청의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MECAR 홈페이지(www.mecar.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5.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류 누락 등의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우편 신청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편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함께 봉투에 넣습니다.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냅니다.

우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배송 과정에서 분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조기폐차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차량의 소유자, 차종, 연식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 통장 사본 : 보조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 자동차 검사 결과표 : 최근 2년 이내의 정기검사 결과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특별 지원 대상인 경우 다음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상공인 확인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누락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나 우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차량 성능 검사 및 확인 절차

 

현장 성능 검사 방법

현장 성능 검사는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실제로 운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1. 검사 예약 : 먼저 관할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여 현장 검사 일정을 예약합니다.
2. 검사 장소 방문 : 예약된 날짜에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지정된 검사소나 차고지로 방문합니다.
3. 기본 점검 : 검사관이 차량의 외관 상태, 타이어, 창문 등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4. 시동 및 주행 테스트 : 차량의 시동을 걸고 간단한 주행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때 엔진 작동 상태, 기어 변속, 브레이크 등의 기능을 점검합니다.
5. 배출가스 검사 : 필요한 경우 간단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검사 결과 확인 : 검사가 끝나면 검사관으로부터 결과를 즉시 통보받게 됩니다.

온라인 검사 시스템 이용 방법

코로나19 이후로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은 현장 방문 없이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 시스템 접속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www.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처음 이용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검사 신청 : '조기폐차 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검사를 신청합니다.
4. 차량 정보 입력 : 차량번호, 소유자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사진 및 동영상 업로드 : 차량의 외관, 내부, 주행 영상 등을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이때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꼭 따라야 합니다.
6. 검토 및 결과 확인 :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사관이 검토한 후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성능 검사 합격 기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상 주행 가능 : 차량이 자체 동력으로 정상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 원형 유지 : 차량의 주요 부품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 최근 정기검사 이력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 검사 항목 중 배출가스 부분만 부적합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자동차등록증 상 정보 일치 :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등 자동차등록증 상의 정보와 실제 차량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불법 구조변경 없음 :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압류 및 저당 없음 : 해당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성능 검사에 합격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폐차 진행 및 말소 등록 절차

 

폐차장 선택 및 견인 서비스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1. 공인 폐차장 확인 : 반드시 정부에서 인증한 공인 폐차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 폐차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견적 비교 : 여러 폐차장의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차 비용과 고철 보상금액이 폐차장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견인 서비스 확인 : 대부분의 폐차장에서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4. 예약 : 선택한 폐차장에 연락하여 폐차 일정을 예약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꼭 문의하세요.

폐차 진행 과정

폐차장을 선택했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폐차가 진행됩니다.

 

1. 서류 제출 : 폐차장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차량 상태 확인 : 폐차장 직원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차량의 부품 상태나 특이사항을 체크합니다.
3. 폐차 동의서 작성 : 폐차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합니다.
4. 번호판 및 봉인 제거 : 차량의 번호판과 봉인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폐차장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5. 폐차 진행 : 실제 폐차 작업이 시작됩니다. 재활용 가능한 부품은 분리하고, 나머지는 압축 처리됩니다.
6. 폐차 증명서 발급 :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장에서 폐차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증명서는 말소 등록 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증 발급

폐차가 완료되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관청 방문

 

• 차량 등록지의 관할 관청(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을 방문합니다.

서류 제출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수료 납부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말소 등록증 발급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말소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 말소등록증을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말소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원금 수령과 추가 혜택 신청

 

1차 지원금 수령 방법 및 시기

1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완료 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신청 시기

 

• 폐차 완료 및 자동차 말소등록이 끝난 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www.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자동차말소등록증
• 폐차증명서
• 입금받을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 서류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보통 2~4주 내에 신청 시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액

 

•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신청 방법

2차 지원금은 조기폐차 후 새로운 차량, 특히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입니다.

 

대상

 

• 조기폐차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조건

 

•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 13년 이상 경과된 차량 폐차 후 1톤 트럭 구매 시 지원

신청 방법

 

• 신차 구매 계약서 작성 시 판매 대리점에서 신청 가능
• 지자체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필요 서류

 

• 2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신차 구매 계약서 사본
• 1차 지원금 수령 확인서

지원금액

 

• 차종에 따라 다르며, 보통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및 확인 방법

지원금 지급 일정과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일정

 

• 1차 지원금: 신청 후 서류 검토 완료 시 2~4주 내 지급
• 2차 지원금: 신차 출고 및 등록 완료 후 1~2개월 내 지급

확인 방법

 

• 온라인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나의 민원' 메뉴에서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전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여 확인 가능
• 문자 : 지원금 지급 시 등록된 연락처로 안내 문자 발송

지급 지연 시

 

• 서류 미비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연락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확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 지원금 수령 후에는 5년간 의무운행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차량을 처분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변경과 중복 수령

 

조기폐차 vs 매연저감장치 (DPF)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종종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의 장점

 

• 일회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 차 구매 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유지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의 장점

 

• 기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치 비용이 적게 듭니다.
•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많은 차주들이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복잡한 부착 절차,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 비용, 차량 성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상태, 향후 사용 계획,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조기폐차 지원금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중복 수혜 방지 정책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추후에도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대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차량 사용 계획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취소 및 변경 방법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취소

 

• 가능한 빨리 신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해당 지자체 환경과에 연락하여 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 취소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변경 신청

 

• 변경 사항(예: 폐차 대상 차량 변경, 신청자 정보 변경 등)을 즉시 담당 기관에 알립니다.
•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안내 문자를 받은 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2년 내 임의로 탈거하거나 폐차하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고려 중이라면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FAQ

 

Q : 조기폐차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또는 지정 폐차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지정 폐차장을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www.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식 경유 차량이라면 대부분 5등급에 해당하여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Q : 조기폐차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등급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 조기폐차 후 새 차를 사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기폐차 후 2개월 이내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차량 선택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Q : 조기폐차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 안내 문자를 받은 후에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취소를 원하시면 가능한 빨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 성능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능검사는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 시동이 걸리고 기본적인 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운행 중인 차량의 폐차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Q : 조기폐차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모든 서류 제출과 폐차 완료 후 2~4주 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폐차를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했다면,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은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폐차는 일회성 지원금을 받고 새 차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DPF 부착은 기존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상태가 좋고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DPF 부착이, 새 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조기폐차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 조기폐차 후 고철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철비는 폐차장에서 직접 지급하며, 차량의 중량과 고철 시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톤 트럭의 경우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고철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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