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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인상, 애플 페이 결제 가능,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한국 메이드 카페 오픈, 파이브 가이즈 한국 오픈, 윙스탑 신논현역 오픈, 슈프림 매장 오픈,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 표시변경, 군인 병사 월급 인상, 청년 전용 모기지 출시, 청년 공공분양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버버리 체크무늬 교복 교체, 대학 입학금 폐지,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1종 자동 운전면허 생성,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설치, 저상버스 의무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에너지 바우처 금액 인상 등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변경되거나 새로 생성되는 정보 알아봅니다.
2023년부터 변경되거나 생겨나는 것은?
최저시급 인상
- 매년 최저 시급은 인상되었는데요 이번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5.0% 인상되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른다고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 200만 원이 넘네요.
애플페이 결제 가능
- 현대카드 등으로 애플페이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디야커피, 하이마트, 코스트코 등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가 설치 중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
- 2022년 6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했고 2023년 8월부터 모든 윈도우에서 지원을 중단하며 27년간 사용해오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변경
-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 유통기한 &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 되는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 섭취하여도 이상이 없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예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고등학생이 일부 필수과목 이외에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192학점 이수 시 졸업 가능하다고 합니다.
- 2023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에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버버리 체크 교복 교체
- 버버리가 한국 중고등학교 체크무늬 교복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모든 체크무늬 교복이 아닌 버버리의 체크무늬와 같은 교복에 한하여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대학교의 입학금 징수 제한 근거가 마련되어 국공립대는 2018년부터, 사립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입학금 폐지가 진행되어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입학금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3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라고 하네요.
군인 병사 월급 인상
- 병사 월급 및 정부 지원금 포함 봉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 봉급 인상 정도는?
이전 병장 월급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 포한 82만 원에서 130만 원 인상되며 단계적 인상 예정
상병 월급 : 610200원 -> 800000원
일병 월급 : 552100원 -> 680000원
이병 월급 : 510100원 -> 600000원
청년 공공분양 확대
-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를 27년까지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변경되는 내용은?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50만 호를 50만 호.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공공주택 공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GTX 및 지하철의 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청년 원가 주택 등 34만 호 공급하고 미혼 청년 (19~39세) 특별공급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 청년 전용 모기지 지원?
한도는 5억 원 (LTV 최대 80%)으로 금리 1.9 ~ 3.0% 만기 40년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 지하철 및 버스 환승되는 통합정기권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 30일간 60회까지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환승 할인 최대 38%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 도입된다고 합니다.
저상버스 의무화
- 2023년부터 기존 시내 및 마을버스가 노후화하여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외버스는 제외로 광역 등급 좌석 버스의 경우 2027년부터 운행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 시행 예정으로 추후 무보험 차량 발견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생성
- 7년 무사고인 2종 자동 면허 소지자에 한해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설치
-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이 있었고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1536324원에서 1620289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6.84% 인상된 2077892원 4인 가구는 5.47% 인상된 5400964원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금액 인상
- 저소득층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 냉,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가구당 13000원 지원단가 추가로 가구당 평균 185000원으로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복지로 포털이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합니다.
한국 메이드 카페 오픈
-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한국 메이드 카페 1호점이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카페로 메이드 복장을 한 직원이 손님들을 안내하는 콘셉트이라고 합니다.
파이브 가이즈 한국 오픈
- 미국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2023년 상반기에 강남에 1호점이 오픈된다고 하는데요. 5년간 15개 이상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패티 외 모든 토핑을 무료로 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윙스탑 신논현역 오픈
- 미국 유명 치킨 브랜드로 2023년 1월 신논현역에 1호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베스트 메뉴로 망고 하바네로, 루이지애나 럽, 레몬 페퍼 그리고 한국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슈프림 매장 오픈
- 전 세계에 7개 나라에만 매장이 있어서 그동안 직구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브랜드로 한국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2023년 5월 강남 & 성수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