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저작권 침해 이우영법 추진

 

만화 '검정고무신’의 그림 작가로 유명한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와 저작권 분쟁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우영 작가의 사망은 만화·웹툰 업계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 대행사의 저작권 분쟁의 배경과 과정,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방안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이우영 작가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 연재된 만화 '검정고무신’의 그림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 만화는 1960년대 서울에서 살아가는 기영이와 기철이 형제의 코믹한 일상을 그려낸 작품으로, KBS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었으며, 2020년과 2022년에는 극장판도 개봉되었습니다. 이 만화의 원작자는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로, 그림은 이우영 작가가, 글은 이영일 작가가 썼습니다.

하지만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와 저작권 분쟁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3년 3월 11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으며, 그의 사망은 만화·웹툰 업계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배경과 과정

이우영 작가와 캐릭터 대행사의 저작권 분쟁은 '검정고무신’의 사업권 설정 계약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작가는 2005년에 캐릭터 대행사인 형설앤과 '검정고무신’의 사업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형설앤은 '검정고무신’의 모든 파생 저작물 및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영구적으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3. 즉,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를 사용한 어떠한 사업도 형설앤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불공정하고 효력도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영구적 사업권을 설정한 점, 계약 당시 ’검정고무신’의 인기가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을 양도한 점 등이 그렇습니다. 이 작가는 2019년에 형설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작가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고,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사망으로 인해 소송은 중단될 수 있으나, 유족들이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다면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작가의 저작권 분쟁은 '검정고무신’의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제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작가는 캐릭터 대행사가 자신의 허락 없이 극장판 등 2차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 대행사는 계약서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극장판 개봉 당시에도 항의한 바 있으나, 제작사와 유통사는 그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저작권 문제의 해결 방안과 전망

이우영 작가의 사망은 만화·웹툰 업계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등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웹툰협회는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건을 막겠다며 만화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15개 분야 표준계약서 82종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만으로는 문제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력 차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저작권 독소조항 제거,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사망은 만화·웹툰 업계에서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수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