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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저임금 1만원, 고용 육아휴직 급여인상, 교육 고교학점제 시행, 저출산 대책 양육비 선지급, 2025년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봅니다.
노동 및 고용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진입
2025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인상됩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등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무 1-3개월 차에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고용 지원 강화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입니다.
빈 일자리가 많은 10개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는 1년에 72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청년 근로자에게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중장년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
중장년과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1명이 늘어난 1,421명 규모로 확대됩니다.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 대책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월 200만 원,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확대됩니다.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납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최대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더욱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4번에 나누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지원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보다 편하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한부모 가족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인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교육 정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들은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 1학년 때는 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을 배우고, 2~3학년 때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 과목별로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고, 성취도가 40% 이상이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학점 미이수 시 보충 수업을 통해 재이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내신 평가 체계 변경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 체계도 크게 바뀝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 (A~E)로 변경됩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합니다. 즉, 성취도 (A~E)와 석차등급 (1~5)을 함께 표기합니다.
등급별 비율이 조정됩니다.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확대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상위 10%
- 2등급 : 다음 24% (누적 34%)
- 3등급 : 다음 32% (누적 66%)
- 4등급 : 다음 24% (누적 90%)
- 5등급 : 나머지 10%
논술형,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학생들의 실제 학업 성취도를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선택을 장려하고,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환경 및 에너지 정책
배출권거래제 시장 확대
20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크게 확대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우선,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해집니다.
기존에는 할당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향후에는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 신고, 계정 등록 등을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시장 참여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배출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색전환 지원 강화
2025년에는 녹색전환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녹색전환보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강소 기후기술 기업에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녹색산업 육성과 기후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확대
2025년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됩니다.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가 1회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및 기술 정책
AI 및 디지털 혁신 투자 확대
2025년에는 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예산 중 AI와 디지털 혁신 분야에 0.87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디지털 확산, 그리고 안전한 인공지능·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글로벌 CEO들의 AI 투자 의지입니다.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CEO의 47%가 AI 및 생성형 AI 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18% p나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AI 투자 확대의 주요 목적은 운영 비용 절감 (51%), 업무 자동화 (47%), 리스크 관리 (47%) 등입니다.
AI 기술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2025년부터는 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제한이 강화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정책 변화가 눈에 띕니다.
메타는 2025년 1월부터 한국의 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만 14~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대 계정' 정책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비공개 계정 설정
- 성적인 콘텐츠나 민감한 내용 노출 제한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면 모드' 적용
- 하루 60분 이용 시 앱을 닫으라는 알림 표시
- 부모나 보호자의 이용 시간 관리 기능 제공
이러한 정책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을 막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14-15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감독 툴'을 통해 기능을 풀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강화된 보호 정책을 적용합니다.
안전 및 보건 정책
화학물질 규제 개선
2025년 1월부터 화학물질 규제가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유럽연합 (EU)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연간 1톤 미만의 신고 대상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부가 신고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존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가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 시행
2025년 1월부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및 지방 정수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인증받은 정수장은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되며, 주기적으로 인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 원수나 정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정수장이 인증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수장의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
2025년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여러 정책이 강화됩니다.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70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작업환경 개선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에 180억 원, 안전동행지원사업에 3,32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화학사고 예방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산재예방, 화학물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안전서포트 등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산재병원 지원
796억 원을 투입하여 울산 산재병원 건립 및 노후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산재 근로자 지원
'빠른 직장 복귀'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각각 116억 원, 602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및 경제 정책
ESG 투자 트렌드 변화
2025년에는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트렌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환금융의 성장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환금융이란 현재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업이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합니다.
ESG 투자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여신 확대
금융위원회, 환경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기업에 대한 대출이 일반 대출보다 금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의 2025년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이자 비용 지원이 4.8조 원에서 6.8조 원으로 증가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합니다.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증가
녹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저탄소 전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지속가능연계채권의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ESG 경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성장 전망 및 대응 전략
2025년 한국 경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성장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0%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상 성장률 2.2%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2024년 3.1%에서 2025년 3.0%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
2025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하방 리스크로는 '자국 중심의 대외정책 확산과 블록화 진행'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그리고 통화정책 전환기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됩니다.
대응 전략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경기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정책 대응을 통해 내수 회복력을 빠르게 복원해야 합니다.
-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적인 대응책 마련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수출, 산업, 기술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및 고용창출력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 주요국 경기의 급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안전망 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청년층,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2025년에는 센터 인력이 41명으로 증원되어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역 특화 상담소가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더 촘촘한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이 5백만 원에서 10백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신설되어 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방 교육 및 국제 협력 강화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보급됩니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됩니다.
노동약자 보호 정책 신설
2025년에는 노동약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됩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을 통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음센터 확충
노동약자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가 전국 10개소로 확충됩니다.
이 센터에서는 노동약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특화 프로그램과 분쟁조정 기능이 새롭게 제공됩니다.
권리구제 예산 확대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지원, 체불청산·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노동약자 권리구제를 위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노동법원 설치 추진
노동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정책 FAQ
Q :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에 해당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최소 이 금액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Q :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바뀌나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1-3개월 차에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보다 100만 원가량 인상된 금액입니다.
Q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근무일 기준으로 최대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Q :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3년간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 내신 평가 체계가 바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 (A~E)로 변경됩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여 성취도 (A~E)와 석차등급 (1~5)을 함께 표기하게 됩니다.
Q :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해집니다.
기존에는 할당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Q :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지원 정책이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빈 일자리가 많은 10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는 1년에 720만 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근로자에게는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Q :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Q : 탄소중립포인트제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됩니다.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며,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가 1회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Q :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국비보조금의 10% 추가 지원에서 정액 지원 (100~3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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