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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화폐 2024년 과세 2027년 유예, 찬성 조세 형평성 투기 억제, 반대 해외 거래소 이탈, 세금 찬반 토론을 정리해 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경
가상자산 과세 도입 계획과 연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23년으로, 그리고 다시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과세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둘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청년층 투자자들이 많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죠.
2024년 과세 유예 결정의 배경
2024년에 들어서면서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과세를 2027년으로 다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 어려웠죠.
둘째,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불안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과세가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청년층 표심과 과세 인프라 미비
청년층의 의견은 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과세 문제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청년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과세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아직 부족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여야 정당의 입장 변화
민주당 과세 찬성에서 유예 동의
민주당은 당초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2년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입장을 크게 바꿨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깊은 논의 끝에 지금은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유예 동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년층과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과세 유예 주장과 압박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해 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한 이유는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유예에 동의하자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의 감세 경쟁 논란
여야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감세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수용하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으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여야 모두 세 부담 완화 경쟁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과세를 유예하는 건 국제적인 현황과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찬반 논리
찬성 : 조세 형평성, 투기 억제
가상자산 과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로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웁니다.
첫째,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가상자산에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 수단에 과세하는 것처럼 가상자산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둘째, 과세를 통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를 통해 무분별한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 산업 위축, 해외 거래소 이탈
반면, 과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산업의 위축을 우려합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국내에서 과세를 하면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도 반대 논리로 제시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공제 한도 상향 등 절충안 논의
이러한 찬반 논리 속에서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제 한도 상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5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세는 하되,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과세 현황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과세 사례
먼저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자본자산으로 취급하여 양도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 (IRS)은 가상화폐 거래를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 자본이득세율 (0%, 15%, 20%)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단기 자본이득세율(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일본은 2017년부터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을 자본이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연간 면세점(12,300파운드)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10% 또는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독일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 1년이 지난 후 매각할 경우 비과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매각하면 600유로 이상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국제 공조 과세 인프라 구축 노력
가상자산의 국경을 초월한 특성 때문에 각국은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OECD는 회원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는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개발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ARF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48개국은 2023년 11월,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가상자산 업계 및 투자자 반응
과세 유예 업계의 환영 입장
가상자산 업계는 정부의 과세 유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거래소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2년이 유예되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세로 인한 시장 위축을 우려하던 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업계는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2022년 과세 유예 이후 국세청이랑 논의하며 시스템을 만들어왔다"며 "거래소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
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 투자자는 "금투세랑 코인 과세 유예는 하나의 세트인데, 한쪽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투자와 가상자산 투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과세를 위한 인프라 미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최화인 블록체인 전문가는 "가상자산 과세는 전반적으로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데 의무만 부과하는 꼴"이라며 "인프라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도 폐지된 마당에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7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 형평성과 인프라 구축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과제 및 전망
가상자산 과세 제도적 보완 필요성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이들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과세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여부나 공제 한도 설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박용범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선진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기업 육성이나 미래 기술 투자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별 발행, 상장, 유통, 공시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주식, 부동산과 동일한 수준에서 과세 체계 및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자 소득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7년 과세 시행 준비 과제
2027년 과세 시행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추진 중인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 (CARF)'와 발맞춰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세로 인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시장의 매력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에 앞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선 관련법 입법시행 후 공평과세 원칙을 고려한 과세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 FAQ
Q : 가상자산 과세 유예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2027년까지 과세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Q : 원래 언제부터 과세할 예정이었나요?
당초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려 했습니다.
Q : 과세 유예의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요 이유로는 과세 인프라 미비, 해외 거래소 이용에 따른 과세의 어려움, 그리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투자자들의 반발 등이 있습니다.
Q : 과세 유예로 인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투자자들에게는 당장의 세금 부담이 없어지고, 업계는 더 많은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Q : 과세 유예의 단점은 없나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 수단과 달리 가상자산만 과세되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 다른 나라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고 있나요?
미국과 영국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고, 일본은 잡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과세하고 있습니다.
Q :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정부와 업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정부는 과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과세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Q : 2027년 이후 과세가 시행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바로는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Q :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투자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향후 과세에 대비해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규와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국제적인 과세 기준에 맞춰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OECD가 추진 중인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 (CARF)'에 맞춰 과세 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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